대법원 국정감사 또 중단…여야 대치상황 심화

7일 대법원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 20여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참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뒤 중단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는 점심시간을 통해 박 의원 참여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각당별로 1인씩 대표발의를 하고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이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박 의원이 참여하는 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설전이 이어지면서 여당은 국감 중단을 야당은 정상진행을 요구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고 이상민 위원장이 "각당이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달라"며 국감 이날 오후 2시45분쯤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왼쪽)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