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2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참여자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지은 지 10년 이상된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8~20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정부가 저리(1.5%)로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를 맡는 대신 집주인은 LH에 월 임대료의 7%를 수수료로 내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온전히 자기 집이 돼 마음대로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신축과 관리를 공기업이 책임지는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긴 반면 수익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수익성 분석(시세 40만원 가정)에 의하면 전용 99㎡ 규모의 수도권 단독주택을 2층, 8가구로 개량해 이 중 6가구를 8년간 임대할 경우 융자금 상환과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매달 66만원씩 투자를 해야 한다. 12년 동안 임대해야 손실이 없고, 20년 임대해야 월 54만원씩 순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20년간 임대하면 집주인은 월 54만원의 임대료를 얻고 임대종료 후에는 주택가치 상승분 2억원까지 더해 약 3억3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임대종료 후 자산가치가 리모델링 공사비 만큼 오른다는 가정을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시범사업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H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할 때 자기부담금이 필요하지 않아 저소득층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고정수익도 보장해 줄 수 있어 관심이 높았지만, 수익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면 12년 동안 임대해도 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20년간 임대할 경우 시설이 다시 낡아 추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수익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의 50~80%로 책정하게 하려면 그만큼 대출 금리를 더 낮추거나 임대관리를 맡는 LH의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에게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원 수준이 집주인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8년 가까이를 인근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다는 것에 선뜻 나설 집주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30년된 노후주택을 굳이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개량할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은 "아무리 저리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결국은 상환해야 하는 빚"이라며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집주인 스스로 대출받아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시세만큼 임대료를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세원 노출이나 매매·상속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랑 혼동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세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며 "실제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는 LH가 신축은 물론, 임대관리까지 맡아준다는 메리트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사진/뉴시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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