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초 회원국 12개에 결국 한국이빠진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때를 이미 놓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PP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기존 통상 전략을 통째로 수정해야 할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해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단 경제계는 TPP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12개 국가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며 "1:1 무역 뿐 아니라 다자간 무역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컨벤션 효과 등을 따지면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TPP 후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후발주자로서 얻는 이득은 최초 가입국에 비해 크지 않다.
먼저, 한국은 추가 가입국에 대한 규정이 TPP 협정문에 적히고 난 뒤에 가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불리한 협상항목 따져 추가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 국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12개 회원국과 개별협상을 벌이면 상당한 기간도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TPP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12개 국가가 상품양허가 과정을 거칠동안 우리는 검토이상의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 상황에 비쳐보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본의 FTA 교역 비중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초 호주와 FTA를 발효한데 이어 TPP를 포함해 일·EU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 FTA 협상을 동시 진행 중이다. 이 협상들이 모두 체결되면 일본 FTA 교역비율은 84.6%로 치솟는다. 2014년 일본 FTA 교역비율(22.3%)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협정이 타결된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미국 등 12개 회원국 무역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