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사업 실용화 실적 부진

국토교통분야 R&D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했지만 관련 특허 등록 수는 오히려 낮아지는 등 R&D사업의 실용화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새정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4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늘었지만 특허 등록건수는 562건에서 415건으로 147건 줄었다.

 

특허 등록건수 외에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 건수, 사업화 건수, 기술료 계약 건수 등 다른 주요 지표들에서도 하락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 개발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건수는 2013년 58건에서 2014년 51건으로 7건 감소했고, 사업화된 경우도 169건에서 121건으로 48건 줄었다. 사업화 매출도 1518억원으로 57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술료 계약건수도 107건 95억원에서 115건 95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국토교통 R&D사업은 그동안 점검과정에서 2010년 94억원, 2011년 529억원의 예산이 감축되고 2013년에도 43억원이 국고에 반납되는 등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 R&D사업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국감에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