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센터 신고분 73% 해결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최근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312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조사가 완료된 312건은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으로 집계됐으며 210건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다.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설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비리신고 접수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