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도치가 내달부터 1년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더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6월께 LTV·DTI 규제완화 조치 연장을 결정하고 20여일간의 의견수렴 기간도 거쳤다.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순기능을 보였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2부점에서 시민들이 대출 등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 연장에 따라 내년 7월말까지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전 금융권에서 60%로 일괄적으로 맞춰졌다.

 

과거 LTV는 50~85% 수준에서, DTI는 50~6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개선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1년 연장했다.

 

이에따라 가계대출 취급 실적이나 고객수 증가실적 등으로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매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실적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올해 35%, 내년 37.5%, 2017년말에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했고, 분할상환 대출을 올해 35%, 내년 40%에서 2017년말에는 45%까지 높여야 한다.

 

 

원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