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한 통신 정책, 700MHz 주파수 배분, 창조경제 성과 등 굵직한 이슈들을 거론하며 “1년 전 일을 시작할 때 나 역시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지나고 보니 미래부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국정감사와 수차례 토론회 등을 거치며 여전히 통신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통법’에 대해 최 장관은 “초기 목표였던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애플만 수혜를 입었다는 얘기 등은 상당 부분 오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잡아 누구나 고가의 단말기와 요금제를 쓰던 습관이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장관은 “최근 OECD 보고서만 봐도 국내 통신비가 계속 싸지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경쟁 구도에 기인한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요금 합리화에 기여하고 IoT 등 신규사업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허가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4이통 사업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과도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적정선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700MHz 주파수가 국회 압박에 지상파 UHD와 이동통신용으로 나눠지게 된 점에 대해 정부의 주파수 배분 권한이 훼손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래부 차원에선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며 “국회 주파수소위를 통해 여러차례 회의한 것은 방송사별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대변해 정부와 논의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장관은 “취임 초기의 창조경제는 국민과 타 부처들이 보기에 ‘남의 일’과 같았지만 지금은 국내 전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란 인식 전환에 성공했다”며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는 아니고 우등상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17일 출범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총 16개 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지역별 특화 모델에 기반해 대기업과 중소·벤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으며,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 장관은 1년간 SW 산업 성장 돌파구 마련, ICT 재도약을 위한 K-ICT 전략 수립, 정부 R&D 혁신방안 수립, 성공적인 ITU 전권회의 개최 등에 집중해 왔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집을 짓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집안을 잘 채워서 가치를 높이는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연말까지 500개, 2017년 말까지 2500개 기업의 보육을 실시하고,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알뜰폰 시장 점유율 10% 달성, 제4이통 출범 여건 조성, 요금인가제 폐지 등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추세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총선 출마설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재 미래부는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앞만 보고 나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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