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지상파 5채널·이동통신 1채널 분배 확정

주파수 700MHz 대역이 결국 지상파 UHD 5개 채널과 이동통신 1개 채널에 돌아가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제6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 배분과 관련해 이같은 ‘5+1’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6일 열린 제5차 소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존의 이동통신용 수요(40MHz 폭)를 유지하면서도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활용해 지상파 UHD 1개 채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대로면 KBS1·KBS2·MBC·SBS·EBS에 각각 1개씩 5개 채널 확보가 가능해진다.

 

당시 주파수소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부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방송사·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정부 및 사업자 간 MOU 체결 검토 ▲정부안 확정 시 TF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후 의견을 최종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3일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술적 검증을 했고 방송사와 통신사 측도 실현 가능한 대안임에 동의했다”며 “MOU나 TF 필요성에 대해선 추가 검토하겠지만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사업자들이 실제로 주파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도 “미래부·방통위 간 논의와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부 제시안에 무리가 없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무적 협의와 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5+1’안 내에서 미래부가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묻자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생긴다면 소출력중계기, 기지국 설치 등에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한 대안 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와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소위 구성 후 9개월간 지지부진하던 700MHz 주파수 논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크게 보면 의회가 소통과 중재 노력을 기울여 정부 부처뿐 아니라 방송사·이통사 간에도 상생하는 모범을 만든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에 앞장서주길 당부하며 소위 위원들은 UHD 전국방송 실현 과정에서 끝까지 애프터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700MHz 주파수의 이동통신 할당이 경제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강조해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UHD 방송의 경제유발효과가 10조원 이상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차세대 방송콘텐츠 산업에 UHD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동통신의 경우 향후 데이터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차관은 “700MHz 대역 40MHz 폭을 포함한 140MHz 폭 주파수에 대한 이통사 경매를 연말까지 시행해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도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원회 회의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