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등 추가 기소
전 SK C&C 사장도 공군 훈련장비 사기 혐의로 재판행
입력 : 2015-07-05 09:00:00 수정 : 2015-07-05 09:00:00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과 관련자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구축사업 납품에 개입한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 SK C&C 사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3일 정 전 총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해군 대령 출신의 전 O사 부사장 김모(63)씨는 제3자뇌물취득, H사 운영자 강모(44)씨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가 더해졌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월 10월 전평단장 임모씨(구속 기소), 시험평가처장 김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허위의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시험평가 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H사의 음탐기(MS3850)에 대해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전달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16일 구속 기소됐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군 정보함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김씨는 2009년 2월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납품을 도와주고 있는 정 전 총장에게 사례해야 한다며 강씨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강씨는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방위사업청과 해군 관계자를 통해 통영함·소해함 탑재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H사 대표 강모씨으로부터 4억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소됐고, 2013년 6월 군사Ⅲ급 비밀인 '해상초계기 사업(S-3급)' 작전운용성능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지난 3월11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해군 중령 출신 전 상륙함사업팀원 최모씨에게 5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 기소됐으며,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 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해군 대령 출신 전 상륙함사업팀장 황모씨에게 1600만원, 해군 중령 출신 전 상륙함사업팀원 최모씨에게 2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27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전 SK C&C 사장 정모(60)씨를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SK C&C에서 EWTS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금융사업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공급업체인 터키 하벨산의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EWTS 중요 구성장비인 C2(통제 및 주전산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 작업 등을 수행할 것처럼 꾸며 700만달러 상당의 약정을 체결한 혐의다.
 
이 회장 등은 SK C&C의 책임 아래 C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여 정부로부터 본래 EWTS 공급 대금의 2배에 가까운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과 함께 EWTS의 공급 대금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SK C&C 전 전무 윤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는 이미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C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가장 부분에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지난해 11월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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