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확정

정부, 기존 25.7%계획에 국제 마켓 활용 11.3% 포함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당초 예상됐던 수준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억5060만톤으로 이번 감축목표에 따르면 5억3587만톤까지 배출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정부는 BAU대비 14.7%에서 31.3%사이의 감축목표를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었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계의 감축부담 완화 요구와 시민사회, UN 등 국제사회의 감축 강화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BAU 대비 25.7%의 감축목표였던 3번째 시나리오에 국제 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11.3%포인트를 추가한 절충한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목표가 앞서 제시했던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보다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며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강화했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구조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제조업 기반인 것을 감안해 발전 부문에서의 원전 추가 건설이나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를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안에 대해 기존 시나리오에 시장을 통한 감축분을 넣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하지 않고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계도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낮아지더라도 전체 목표가 올라간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