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앵커: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모시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사나 자료를 읽어보면 여러 정부 부처가 관계됐더라구요. 운영지침은 환경부가 만들고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하고 기획재정부 할당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 등도 관여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륜민 과장 : 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총괄하는 배출권거래제법은 국무총리실에서는 담당합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중장기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당계획 및 시장안정화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할당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로, 할당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각종 운영지침 제·개정 등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절차를 봐도 정부는 우선 민간 자문단 등을 운영해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초안을 마련했고요, 관계부처 협의와 권역별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할당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할당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거래소 운영 실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배출권 거래제를 3주 정도 운영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상된 결과인가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배출권 거래제 홍보를 위한 방안들을 듣고 싶습니다.
박륜민 과장 : 우선 제도시행 초기의 거래실적 저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이런 뜻을 여러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을 해보고 나서야 배출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래가 없을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된 EU도 2005년 거래제 시행 초에는 거래량이 지금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EU는 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해 해마다 배출권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선물 등의 거래를 2020년까지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배출권 시장 안정적 관리, 제도 선진화 및 국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인세 및 부가세 등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기업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상쇄제도를 활성화해 감축방법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또 배출권 부당거래 감시, 가격정보 제공 등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의 기업 건의사항, 제도 운영결과를 종합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앵커 : 네, 그렇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가 배출권 거래제를 1차 운영기간이고 2025년까지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박륜민 과장 : 먼저 온실가스 감축 비용 최소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생겨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한계비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EU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전에는 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한계비용이 20달러에서 655달러까지 들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14달러에서 135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또 기업이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면 과징금을 물거나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저탄소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U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저탄소 특허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EU 사례를 보면 거래제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했고 특히 영국은 저탄소산업 성장으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됐습니다.
앵커 : 배출권 거래제 운영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된 525개 업체 가운데 46.3%가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할당량 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또 현재 약 16억KAU 안에서 배출권이 할당됐는데 할당량이 조정되면 총 KAU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륜민 과장 :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 이의신청에 대해, 민간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증빙자료를 보완하고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할당량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만 할당량 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중 설정한 16억KAU는 더 늘어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출권 총수량을 16억8600만KAU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예비분 5%를 제외한 15억9700만KAU가 실제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인데, 할당량 조정은 이 5%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총 KAU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결국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정책들 이를테면,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이나 투자 등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박륜민 과장 : 그런 지적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과 컨설팅, 감축설비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세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유상할당 등이 활성화되면 관련 수입을 기업체 지원 규모를 증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범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일본, 중국 등과의 협력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륜민 과장 : 네. 현재 세계는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UN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었고 12월에는 제20차 기후변화협약가 열렸는데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체계 형성 등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기후변화협약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변화체계 형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EU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는 중국도 내년부터는 이 제로를 국가단위로 확대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양국 전문가끼리의 기술교류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도쿄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안착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을 듣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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