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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민생지수 상승했는데 국민행복지수 왜 하락했나
추세와 체감지수 차이…지수산출 요소도 달라
2015-06-30 14:34:29 2015-07-24 09:32:04
이번 국가미래연구원 조사결과 국민의 체감살림살이 지표인 민생지수는 상승했지만 국민행복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2015년 1분기)
 
그 이유는 국민행복지수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도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항목과 소항목은 각각 20개와 34개나 된다.
 
20개 소항목 중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포함된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가계부채 등의 단기적 항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속해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다.
 
반면 민생지수는 5개의 긍정적 요인과 5개의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 소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 등으로, 후자는 가계에 실질적으로 지출 부담이 되는 요인들인 비소비 지출(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 전세비용, 기타소비지출(오락,교통비등),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민생지수의 긍정적 요인들인 고용률, 고용의 질, 소득 등은 국민행복지수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민행복지수에는 민생지수에는 없는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두지수의 개념과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생지표의 부정적 요소들은 국민행복지수에는 없는 단기적 지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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