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뿐만아니라, 정신적 행복, 그리고 각종 위해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지향점이다. 박근혜정부가 국가비전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제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행복을 향유하는 지를 가늠해 보기위해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국민안전지수를 조사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지수 100.0)으로 각종 지표들을 분석, 지수화시켜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강돼야 할 정책방향 등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6월 28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국민안전지수를 보면 단기적인 국민 살림살이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4년 4분기에 비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7분기 째 하락하다가 나타난 첫 반등이어서 향후 추세를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반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2014년 4분기 대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첫 하락세 전환이란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각 지수별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1분기의 민생지수는 98.1(기준치 2003년1분기=100.0,이하 동일)로 전분기의 97.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 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이들 11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긍정요소와 부정요소의 영향은 물론 항목별 가중치, 즉 국민생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산출지수가 달라지 게 된다.
2015년1분기 민생지수는 긍정적 요소들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적 요소 중 기타소비와 비소비 비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요인의 영향이 커 민생지수를 반등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컸다. 또한 긍정요소의 나머지 변수들도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적 요소 중에서는 식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기타소비와 비소비 비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민생지수를 소폭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민생지수는 지난 2011년 1분기 101.0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1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의 악화가 2014년 4분기까지 7분기 째 이어지다가 8분기(2년)만에 반등하였는데 2015년 1분기민생지수는 98.1로 여전히 100에도 못 미치는 값이다. 이는 민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민생의 수준은 아직도 기준연도인 2003년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뜻한다.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는 117.44로 전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1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4년 반 만에 최근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했다.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2개 대항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지수는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가구당 교육비 지출,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에 대한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2015년1분기에 147.84를 기록, 지난해 연간지수 144.81에 비해 3.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제주시 동문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품권으로 제주 감귤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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