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미국·일본의 뜻이 중국·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 서울에서 회동할 때만 해도 세 나라는 거침이 없었다.
3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위성발사 암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후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압박 강화’ 외에 다른 어떤 선택지도 주지 않았다”는 성 김 대표의 말은 이 회동의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황 본부장도 “북한에 대한 실효적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은 북한의 SLBM 시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서한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국의 구상은 곧바로 중국이라는 ‘벽’을 만났다. 황 본부장과 성 김 대표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다. 그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29일)은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발언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의했다’는 성 김 대표의 몇 시간 전 발언을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입장은 더 분명했다. 28일 일본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 참석한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압력과 압박 강화 발언은 건설적이지 않으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중·러가 이처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핵 해결 방법론의 차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최근 뚜렷해진 ‘미·일 대 중·러’의 대립구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자신들을 견제하는 미·일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대립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북 노선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어 보인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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