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주택기금 등 3곳 자산운용실적 '미흡'

127개 기금 사업중 33개 '낙제점'…사업비 삭감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올해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전체 64개 기금 중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 38개 기금이 대상, 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는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및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했다.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체 평점이 지난해 70.6점에서 69.4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 중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좋아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수익률 평가와 운용 수익률 등 계량 부문에서 실적이 낮아 '미흡' 성적을 받았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판정을 받은 33개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5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