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3주만에 600건 의견 접수

접수된 건의사항 절반 이상 '수용'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시킨 금융개혁현장점검반에 운영 3주만에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지난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50여명을 면담했다.

 

614건의 의견접수 중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60건이 접수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 100여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기도 했다.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신한은행 방문 사례/사진 금융위원회

 

건의사항 유형별로는 법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도 76건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1차 방문 당시 접수된 건의사항 196건 중 회신대상에 해당하는 131건은 모두 2주 이내에 답변을 보냈다. 나머지 중 39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으며 26건은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준비중이다.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가입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확대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등의 건의사항이 수용댔다.

 

전체 건의사항의 절반 이상인 54%가 수용됐으며 25%는 추가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불수용 건의사항은 21%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이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토결과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 견서 회신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