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더 내는 것은 OK..소득대체율은 유지"
'신구 분리' 국민연금과 통합 야기.."절대 불가"
입력 : 2015-03-27 13:54:35 수정 : 2015-03-27 13:54:3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00만여명의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기여율(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나 지급률(공무원들이 연금으로 지급받는 비율) 등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석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 위원장, 오성환 행정부노조 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다만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가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하며,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고,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추천 대타협위원과 공무원노조 중심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News1
 
◇기여율 상향조정 양보..소득대체율 하향 불가
 
이날 단체는 공무원들이 연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야하는 '기여율'의 상향 조정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기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다른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최대치로 양보할수 있는 기여율이 10% 수준"이라며 "연금 전공자들의 경험상 10% 이상으로 넘어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 수준으로, 새누리당안은 이를 10%까지 올리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약 9%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율을 10%로 고정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 당사자인 류영옥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10%로 기여율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워 했고, 김 교수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인 지급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인 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급률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분담의 방법들이 있다"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보험료를 33년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은퇴할 때까지 늘리는 방식도 있고, 정년연장을과 동시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를 내는 시기를 연장해 더 많은 보험료를 오랜 기간동안 낸다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안정효과는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안은 "국민연금 하향평준화"..반대
 
이날 공무원단체들은 새정치연합이 지난 25일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고심한 흔적은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정치연합안이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약 55조원 더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어디서든 더 깎는다는 얘기"라며 "야당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안이 연금의 본질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를 새정치연합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새정치연합안이 담고 있는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 상당분과 공무원연금으로 나눈 재구조 모형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공무원연금 산식에는 'A값'이라는 산술적 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이후 이를 공무원연금에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계산방식을 통합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공투본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서 품위를 높여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결론적으로 통합하게 될 경우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공직사회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대타협기구 종료 D-1..타협안 도출될까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여당안과 야당안,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의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타협점을 찾아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이 시한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타협기구의 법적효력이 28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개혁안이 결정되게 된다.
 
안양옥 한국교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타협기구의 법정기간이 내일까지이고,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을 작성해 특위에 넘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을 서류에 담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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