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갈피 못 잡는 공무원연금..여야 갈등 심화
새누리 "개혁 기한 연장 없어"
새정치 "정부안 제시해야 논의"
입력 : 2015-03-20 13:33:24 수정 : 2015-03-20 13:33:2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연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한 기한 내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판을 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입법화 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거였으면 당초부터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여야와 정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청와대 자회동 이후 야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은 판을 깨고 개혁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노력한 뒤 종료한다"고 기존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향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100% 합의되면 그 안을 특위에서 그대로 의결하겟지만, 안 된다면 합의된 것은 합의한대로, 안 된 쟁점은 그대로 특위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안을 운운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까지 80일동안 개혁안이 있다고만 말하고 제시하지 않고 있다. 5월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의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며 "(문 대표가) 개혁을 하지 않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직후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겸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연금을 만들건지, 공적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를 정부안에 담아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안에 대해서는 "노조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타협기구는 발족한 이후 28차례나 회의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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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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