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개혁안' 기여율 9%·지급률 1.7%
'공투본'案 기여율 최대 8%..내일 제출
입력 : 2015-03-26 18:38:03 수정 : 2015-03-26 18:38:0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새정치민주연합측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전날 자체안을 발표하면서 α(알파)값은 2%, β(베타) 등의 기호로 구체적 수치를 가렸으나 여당과 공무원노조, 여론 등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구체적 수치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르면 기여율은 7%, 연금지급률은 1.9%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지급률은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 기여율을 2%포인트 올린 9%로, 지급률은 0.2%포인트 낮춘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어제 발표된 개혁안 골자에서 α값은 2%, β값은 0.2%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안은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의 성격을 띄고 있다. 소득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한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재구조화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역시 기여율을 최대 8%까지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체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26일 열린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안만 나오면 ▲여당안 ▲새정치연합안 ▲정부기초안 ▲김태일교수안 등 다양한 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무원노조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이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태일 교수안은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이며, 새정치연합안과 김태일교수안으로 좁혀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야·정·노·전문가가 모두 자신만의 대안을 내놓으면 이를 연금공단에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을 맡겨 그 결과를 놓고 타협안을 찾는 수순으로 들어간다.
 
조 공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안이 오늘이라도 나오면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을 실시, 재정의 안정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 재직자와 신규자, 기수급자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볼 것"이라며 "어떤 방안이 가장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타협을 통해 따듯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종합 토의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를 조원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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