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38만명 채무조정 지원

5년간 32만6000명 목표 조기 달성..약 3.8조 채무조정임종룡 "채무자 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년만에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5년간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달까지 38만명에 대한 채부조정을 지원하며 당초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을 초과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에서 이관받은 채권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새로 매입한 22만9000여명의 채권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21만원, 총 채무원금은 1041만원으로 소액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 서민이 많았다. 이들은 채무조정을 통해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 중 52%인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만8000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후 상환을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 2469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이중 333명은 법원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원했다. 모두 6만1000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며 평균 918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취업송공패키지와 소상공인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97명의 자활을 지원했고,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1만6000명에게는 소액 긴급생활자금 580억원을 대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국민행복기금이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며 "이제는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향후 매입·이관환 채권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속돼 추가적으로 범위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채무조정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적이고 영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반곤고령층 등 취약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층이나 대학생·청년,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알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