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도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에 적극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경제협의체도 속속 출범하며 양 기관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와 가까운 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위와 기재부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이후 미시적인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임 위원장 스스로가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꺾지 않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당초 (대출규제 합리화의) 목적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부동산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년만에 주택거래량이 100만호를 넘기고 올 2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동월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에는 서서히 온기가 감돌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되돌려 부동산 시장에 재를 뿌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주택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200만명이 넘는데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이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 컸다"며 대출규제 유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넘어서 서민경제, 내수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의 취임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 12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꾸렸다. 취임일인 16일에는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신설하는 금융규제 개혁 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에도 기재부가 함께 참여한다. 최 부총리가 주문한 금융개혁을 위해서 두 기관이 손을 잡은 셈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부분 금융위·금감원 두 기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계부채 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끝날 성격이 아니라 협의체 같은 조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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