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한 큰 틀로 자율책임문화 조성과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출신 첫 금융위원장답게 금융사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개혁 방향은 3대 전략과 더불어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 6대 핵심 과제와 18개 세부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News1
임 위원장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감독·검사·제재 개선이다. 임 위원장은 당국이 일일히 간섭하는 코치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심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말하며 당국의 쇄신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모든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에 있어서는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년 내내 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금융회사의 애매한 업무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스스로도 역량 및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강화해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지속성을 강조하며 금융사가 자체 역량을 확충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고 연기금 운영에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을 성격에 맞게 활성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기업과 금융사, 정부가 함께 '민·관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금융규제를 유형화해서 개선하고 업권별 칸막이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박혔다.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새로운 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려 신속하게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직접 금융개혁추진단의 단장이 돼 책임을 질 것"이라며 "협업과제가 제 손에서 다 마무리 되지 않으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을 위해 학계와 금융사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자문단'을 꾸리고 금융위에는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인 '금융개혁총괄국(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금감원에도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매주 1~2회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금(金)요회'를 신설한다. 간부들에게도 매주 현장방문을 독려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으나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규제 완화의 목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기재부, 한은 등과 함께 만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 대해서는 "MRI를 찍듯이 가계부채를 면밀히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책을 공조화하고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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