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고도성장기 다시 오지 않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에 대해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해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체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갔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둬도 2040년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한다"면서 "따라서 새 복지를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세액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재정건전성 부분도 일부 포기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올해 복지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