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할 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1차 계획의 미진한 추진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5년 동안 단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생활교육위는 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2010년 출범을 기념해 한번 열린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교육위가 몇번 열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번"라고 답한 뒤 "장관과 민간 위원 등 공동 위원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교육위는 이동필 장관과 구범환 대한암협회장이 공동 수장으로 있는 국내 식생활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 위원회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8명과 유관기관장,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 지난 2010년 2월1일 대대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는 참담해졌다.
계획 수립 당시 38.6%를 목표한 국민 식생활교육 참여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6% 상승하는 데 그치며 14.2%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계획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 예산을 기존 31억원(2010년도)에서 5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23억원을 추가로 더 쓴 결과가 0.6% 상승이라는 초라한 실적을 내는데 그친 것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해당 예산이 대국민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차 때는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재욱 정책관은 "그래서 이번 2차 때는 실무위와 평가위를 만들고, 교육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매년 한번씩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 어려우면 서면위원회라도 열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무위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담당국장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구성됐다.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미진한 교육위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평가위는 전문가와 민관 주체로 구성됐으며,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사업 과정에서 손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는 교육위 직무유기의 결과로, 결과적으로 교육위의 역할이 격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됐다.
이에 이 정책관은 "교육위와 실무위는 심의하는 내용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위원 등과 함께 교육위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추진체계.(자료 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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