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朴 대통령 "3월말 당부" VS 노동계 "시간 필요"

박 대통령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로 타협해달라"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시간 쫓기면 부실한 결과 나올수도"

◇박근혜 대통령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3월까지 조속히 합의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5인과 오찬을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대표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및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올해 3월까지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서로간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에게 일정을 못박아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에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재도약도, 지속성장도 어렵고, 사회통합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 '지금 안하면 앞으로도 못해낸다'는 자세로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시간을 제한해 타협을 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동만 위원장은 서구 사례를 들며 "사회적대화는 이행 과정상 진통이 수반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쫓겨 논의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그 중심성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