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07월 8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철강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산업화를 이끈 전통 제조업에서 이제는 AI 시대를 지탱하는 필수 소재산업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로봇·2차 전지 등 AI 시대를 실제 구현할 인프라 소재로서 철강의 가치는 무한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 부흥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철강이 가진 전략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AI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사이 국내 철강산업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였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산 철강의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안방시장을 향한 저렴한 중국산 철강의 수출 공세, 다탄소 배출 산업이란 오명도 철강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철강산업을 이대로 둔다면 AI 시대의 기초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철강산업에 닥친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K-스틸법을 계기로 우리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철강산업의 가치가 국가 전략 기간산업으로서 인정받게 되면서, 저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철강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제철보국의 의미도 저탄소 철강을 통해 새롭게 쓰일 수 있다.
<IB토마토>는 K-스틸법 입법을 주도한 이상휘 의원을 만나 K-스틸법의 배경과 취지, 국내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상휘의원실)
다음은 최용민 산업1부장이 이상휘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K-스틸법 발의 이후 시행령까지 마련되며 법이 본격 시행된다. 추진한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소감은?
△매우 뜻깊으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K-스틸법이 과거 포스코 설립의 토대가 된 철강공업육성법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철강산업의 위기를 현장에서 지켜봐 온 만큼, K-스틸법의 본격 시행은 단순 제도 시행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철강산업은 미국과 EU의 통상 규제, 탄소 규제, 중국산 저가 공세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가 직접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K-스틸법의 의미가 크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K-스틸법 시행은 현장에 국가가 철강산업의 미래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K-스틸법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K-스틸법의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철강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산업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는 데 있다.
동시에 철강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하나의 국가적 과제로 묶어,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제도화한 법이기도 하다.
그동안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저가 공세, 보호무역 강화, 탄소 규제 확대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건설, 방산 등 우리 산업 전반이 철강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즉,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저탄소 전환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법안 내용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정부 우선구매 제도의 결합이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환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투자 판단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가 단순 인증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이 초기 저탄소 철강 수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관급 부문을 중심으로 저탄소 철강 수요 기반이 형성되면,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공정거래법 특례와 저탄소 철강 특구 제도를 통해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은 철강산업 차원에서 공급 과잉과 저가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도 공정거래법상 제약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쉽지 않았다. 이번 조항은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범위의 대응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포항과 같은 철강 집적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인프라 확충,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추진될 수 있어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안의 상당 부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의 당시 목표와 비교할 때 K-스틸법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발의 당시의 목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90~95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싶다. 철강산업의 전략산업 지위 명문화,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신설, 저탄소 인증제, 특구 제도, 공정거래법 특례,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원안에서 의도했던 핵심 뼈대는 최종 법안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 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계 부처 간 이견 등이 맞물려 이번 법안에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후속 법안을 통해 전기요금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중소 철강기업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 현장 인력 전환 문제 등 역시 앞으로 입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저탄소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탄소 철강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것은 단순히 더 비싼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값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은 탄소 감축을 위해 투입된 추가 비용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저탄소 철강 인증제는 제품이 가진 환경적 가치를 시장에서 투명하게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실제 유럽의 자동차 업체나 조선사들은 이미 탄소 발자국이 낮은 철강재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탄소 철강은 단지 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저탄소 전환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미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재는 EU 수출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보다 중장기적인 시장 접근성과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초기 수요를 형성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같은 원가 절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이 철강산업 전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법이라면,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요금 감면 내용을 담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에 비해 3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보완책 없이 기업에 탄소중립 전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탄소 기술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수소환원제철이 본격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전환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력비 부담 완화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휘의원이 K-스틸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상휘의원실)
-저탄소 전기로 중심의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 공정 단축과 고효율 설비 도입에 따른 인력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인력 전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와 인력 구조 개편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저탄소 전기로 중심의 생산 체제 전환과 공정 단축 및 자동화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보다 재교육이다. 기존 인력을 AI 기반 생산 시스템과 스마트 공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재교육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철강 단일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 구조를 다각화해 새로운 고용 창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AI 특화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나 환경 설비 전환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전환 과정에서는 수소·전력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 어느 정도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수소환원제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완전한 상용화 사례가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투자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한 대로 수소 공급망 구축과 전력망 확충은 포스코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공정 전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재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포항 지역 중견·중소 철강업체의 경영 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K-스틸법 시행이 포항 지역경제와 철강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현재 포항 지역 중견·중소 철강사 및 가공업체들은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 상권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 규제와 부담은 현실이 되었는데, 지원은 아직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스틸법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조정할 체계를 마련했고,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고도화, 철스크랩 활용 등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K-스틸법은 절벽으로 향하는 철강산업 앞에 설치한 안전 난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기업과 협력업체, 지역경제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EU의 CBAM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K-스틸법이 철강 통상 규제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은 우리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 시장인 만큼, 양대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 매출을 넘어 국내 생산, 고용,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다. 관세 문제는 산업 정책의 영역이라기보다 외교적 성격이 강한 문제인 만큼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철강 전환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K-스틸법을 통해 덤핑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스틸법 시행 이후 포항시를 비롯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철강업계와 지역사회 모두 기대가 크다. K-스틸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 등에 팽배했던 위기감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뀌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은 국가가 철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저탄소 전기로 전환 과정에서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컸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다. 청년층 역시 철강산업의 첨단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가가 철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특히 포항 시민들과 기업들은 이제 국가가 철강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간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CCU(탄소포집·활용·저장) 메가프로젝트는 수소환원제철과 함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로 꼽힌다. 해당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수소환원제철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CCU 메가프로젝트는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포스코와
LG화학(051910)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새로운 화학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기존 고로 설비를 모두 폐쇄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탄소를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기로 확대 과정에서 저탄소 자원인 철스크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스크랩 산업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철스크랩은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의 핵심 전략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크랩 산업은 영세 사업자가 많고 수거·유통 체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철강업계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체 간 공동 협의체나 스크랩 수급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수급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원료 확보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철은 곧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해 온 굳건한 척추이며, 포항의 용광로가 뿜어내던 뜨거운 열정은 우리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이었다. 지금 우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문제다.
저탄소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대전환은 피할 수 없으며, 인고의 시간이 수반된다. 이 과정을 선제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글로벌 철강 패권을 영영 잃게 된다. 다만, 혁신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특정 기업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할 국가 생존 전략이자 최후의 방어선이다. 앞으로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입법적 역량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최용민 산업1부장 yongmin03@etomato.com
정리=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