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3월 '대타협' 압박에 졸속타협 우려

노동계 "정부 대한으로 기한내 타협 어렵다"

◇청와대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입장 차이가 커, 의미있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산하전문가그룹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노·사·정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일치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현재 산업현장에서 68시간까지 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 등이다.

 

통상임금 외 각종 수당 규정 부분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노사정 핵심 대표 5인(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내달 말일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타협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사·정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3월 말 기한을 맞추는 것은 '졸속 타협'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보면 3월까지 타협을 하자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간다"며 "3월 말까지의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대안으로 기한 안에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한은 사실 의미 없다. 처음 타협에 나설 때 노동계에서는 기한을 두지 말자고 했다. 4월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는 끝내자는 얘기인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도저히 승낙 할 수 없다"며 "만약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총과 노사정 위원회는 타협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노·사·정이 서로 합의한 3월 말일까지는 타협에 최대한 매진해야 할 때"라며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부분이다. 이중구조나 임금체계 개편은 현장에서 곪을 대로 곪아온 부분이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3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상황이니 타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법 발의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의제 중에 3월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재정투자나 입법을 해야 되는 의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모든 의제를 3월 말까지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