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꿈' 멀어지나..고령층 빈곤화 해법 '막막'

정년연장 법제화, 노사정 합의 실패

2011-03-27 10:45:03 ㅣ 2011-03-27 16:43:0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비교적 퇴직이 빠른 일반 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2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기구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베이비붐대책위)는 지난 23일 정년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등을 놓고 노사정 간의 이견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2013년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와 양극화를 막는 등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성과 위주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도입은 찬성하지만 재정적 수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붐대책위는 노사정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중순께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 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반면 일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