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의 선결과제였던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체결 됐다. 노사정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은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시간제·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기업 지원도 강화
노사정은 우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부터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문에서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가사·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훈련 실시 등 상생의 인력양성 체제 확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이와 함께 노사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늘리도록 했다.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가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임금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 및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및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제 일자리 확산,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