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이 총 205조4000억원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 보다 무려 11조1000억원 적고,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던 최경환 부총리의 국감 때 말과도 다르다.
정부가 비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 거두기 쉬운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을 건드린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관세와 법인세는 총 3조3000억원 줄어든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5조원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저환율 기조'와 '영업실적 부진' 등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률이 높게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체감과 동떨어진 통계수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사실상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이 10.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서도 드러난다. 사실상 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실업률 지표(3.1%)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조세감면액이 4대 소득공제 등을 포함해 8000억여원 감소하는 동안 대기업들의 조세감면액은 1조8000억여원이나 증가했다.
2013년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197억원이다.
최근 5년 간의 흐름을 보면 이 감면액의 규모는 2008년 'MB감세' 뒤로 급증했다. 법인세 조세감면액이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해 사이 39%(2조6209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552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폭 감세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도 21일부터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엉터리 세수추계 근거로 공평·합리·일관성 모두 떨어졌다"며 "직장인 세금폭탄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하경제를 방치한채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재개편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1일부터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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