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전문가들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이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의 구조적인 질적 악화 문제 뿐 아니라 비제도권, 2금융권, 은행으로 이어지는 가계 대출자들의 연쇄 이동으로 금융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비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어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현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현덕 연구위원은 "지출에 비해 소득이 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 상승을 위해 꾸준한 재정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며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저신용 뿐 아니라 고신용자들 중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대출 잔액의 10%가 넘고 비은행을 통한 대출비중이 커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의 해결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전체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 보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여력이 가능한 우량가계와 저소득 층 등 비우량 가계를 나눠서 봐야한다"며 "상환능력이 가능한 우량가계는 지금과 같은 금융규제 완화로 대출여력을 늘려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우량 가계에 대해서는 금융대출이 아니라 생계비 지원 등 재정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제2금융은 건전성 강화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며 "LTV 및 DTI 규제와 함께 금리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도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이 있어 DTI 산정 때 미래소득도 반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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