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영선 "재벌 불법 시세차익 환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재벌의 불법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 3명과 이학수 전 부회장 및 김인주 전 사장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 불법 주식거래로 차익을 거뒀을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이 추진되는 것.
이는 중대 경제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박영선 의원이 주도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진방 교수(인하대)와 전성인 교수(홍익대)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남근 변호사, 이대순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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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DB
◇한·호주 FTA 12일 발효
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 2일 양국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공식 발효되는 것으로 칠레와 싱가포르 등에 이어 이번이 10번째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되면서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국내 절차도 이달 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캐나다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필요한 의회 심의를 마무리해 현재 내각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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