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민주주의 이승만·박정희 때 그대로..개헌해야"

국회 개헌토론회.."정윤회 파문,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 결정판"

2014-12-11 14:32:38 ㅣ 2014-12-11 15:14:5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단적인 예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개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윤회 게이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 의원도 (개헌을) 말 못 하는 상태다. 이것 때문에 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여야 양당 2+2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개헌특위를 못 만드는 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제 2+2 회의에서 절감했다. 국민의 60%, 국회의원 230 여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못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탄식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제가 요즘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 무늬는 새누리당이고 알맹이는 아니라고 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저도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과 국무위원, 야당 시절 원내대표와 당직, 여당도 해보니까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고 느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개헌 필요성을) 한층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이 규정한 권력구조에 대해 "4·19와 87년 항쟁을 거치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는데 그 내용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통치 무렵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155달러, 1987년에는 3400달러였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도 급격히 변했다.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변했다. 적어도 국가원수와 내각을 분리하고 내각은 다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좀 빗나가고 있지 않는가 한다"며 "현 정권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권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한다. 또 권력의 독점을 넘어 사유화하고 대통령을 국민의 아버지, 어머니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조길 바라면서 가부장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 정부에서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미안하다든지 하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를 절절하게 잘 보여주셔서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공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며 현 정부의 권력구조 문제를 꼬집었다.

원 의원 이어 "개헌에 더불어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역시 "요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개헌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다. 대통령과 주변 권력이 시스템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폐단을 새삼 느끼게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금 개헌논의의 화두는 역시 분권이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분권, 행정부 또는 대통령의 권력구조에서 의회의 견제 권한을 더 높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 삼권분립 강화 차원의 다양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총리 직 수행 경험을 상기하며 "청와대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문고리가 생긴다. 총리실에 내각 인사권을 주면 총리와 장관은 직접 만나기 쉽기 때문에 문고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내각의 분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