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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국회, 개헌논의 다시 불 지핀다
2014-12-11 06:00:00 2014-12-11 06: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개헌논의 다시 불 지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11일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로 불리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잠잠해진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적을 지적하고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 방문길에서 이른바 '개헌논의 봇물' 발언으로 개헌논의 속도를 앞당기는 듯 했으나 청와대의 견제 이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정윤회문건 파문으로 청와대가 수세적 위치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을 경우 청와대에 대한 여론의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윤회 문건' 파문에 더불어 여야가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국회 내 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현안만으로도 연말국회가 벅차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개헌논의에 얼마나 큰 관심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당 유인태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News1
 
◇안철수 전 대표, '한국경제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1일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표 경제시리즈 1탄으로 안 전 대표가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접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근 서울대 교수가 '대·중소기업 동반 혁신과 동반 추격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최성호 경기대 교수·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조영철 국회입법조사처 사업평가국 국장·안준희 핸드스튜디오 대표·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여야, 2+2 합의사항 추가 협상은
 
여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0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및 국회 내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합의한 항목들에 대해 각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 내용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이전까지 각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사대강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문건 파문, 정개특위 및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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