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수퍼 추가경정예산이 투입해도 불안한 대외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와 큰 차이가 없는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편성된 추경이 집행된다고 해도 당초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윤증현 장관이 대대적인 추경투입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초 전망했던 -2%내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배경설명이다.
윤 국장은 "올해 들어 각종 성장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전 세계 성장전망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상황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어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편성이 집행되면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진작이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는 적자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관련해 추경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그는 "17조7000억원의 지출확대로 올해 0.8%포인트, 2010년 0.7%포인트 등 총 1.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보완 부분은 직접적으로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물가는 디플레 압력으로 인해 추경에 따른 물가상승이 연간 0.0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국장은 이어 "추경이후 내수진작에 따른 수입증가로 올해와 내년 각각 2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당초 전년동기대비 -2%로 전망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는 추경을 통해 큰 변화가 없지만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흑자요인이 추경에 의한 적자요인을 초과해 연간 160억달러내외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창출효과에 대해 윤 국장은 "공공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55만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무리없이 추진한다면 연간 28만여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전망했던 20만명의 일자리 감소폭을 초과해 최소한 8만개의 신규 일자리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국장은 우리 경제의 경기 저점에 대해서는 "1분기와 2분기의 중간정도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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