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700MHz 공청회..지상파 편들기 반복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의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국회의 일방적인 지상파 편들어주기를 되풀이하며 마무리됐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700MHz 대역 용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대역에서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3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미방위 의원들이 지상파에 우선 배분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 요구를 했던 지난달 국정감사 모습을 재연했다.

 

미방위 의원들은 마치 "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상파에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확답을 얻으려는 듯 정부 관계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최민희 의원은 "통신의 경우 700MHz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지만 UHD 방송의 경우는 다른 방안이 없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하려고 오늘같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성을 고려해 재난망에 주파수를 배분한 것처럼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감안해 우선권을 줘야한다"며 "질끈 맘먹고 공공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가치가 중요하다면 전파법에 명시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국가적 컨센서스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다양한 조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진양기자)

 

미방위 의원들은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듯 진술인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새정연 송호창 의원은 "통신쪽에서 700MHz 대역 이외에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조 국장이 "3개사의 수요를 고려하면 700MHz 공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자 "이 곳은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는 곳"이라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2018년에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내년으로 당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으며 "정책적인 면을 배제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규조 국장이 "상용 제품이 안나오는 등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새정연 이개호 의원은 "주파수 대역 용도 연구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재난망 우선, 방송과 통신의 상생'인데 오늘의 논의를 보니 상당히 걱정이 된다"며 "통신망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관철하기로 작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방송향유권과 통신사업자 영업범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물었고, 조 국장은 "방송이나 통신의 우선을 정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주파수 분배는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방송정책과 연계하고 통신용 주파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