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졸속 평가에 엉터리 대책 투성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FTA 성과만 지나치게 부풀리고 경제 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해 국내 재원조달 방안과 피해산업 보완대책도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해 국회에 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FTA는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만 이익을 얻는 불균형한 협정이고 영향평가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후속대책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한-호주 FTA는 지난 9월16일, 한-캐나다 FTA는 10월1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농업도 장기적으로 생산증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으나 산업별 분석에서는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이라는 식으로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FTA 발효에 따른 객관적 영향평가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맛 맞추기 평가에 치중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두 FTA가 자동차 업종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FTA에 대한 찬·반을 떠나 특정 업종만 수혜를 얻는 무역이라면 특정기업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한-캐나다 FTA에 따른 제조업 분야 영향평가에서는 15년간 화학과 비철금속,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 업종 등은 2억4650억원의 무역적자가 일어나는 반면 자동차 업종은 같은 기간 1조7400억원의 수출증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로지 자동차만 압도적 혜택을 입는 것이 한-캐나다 FTA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호주 FTA 역시 자동차 업종에서는 15년간 총 18조62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광물·에너지, 비철금속, 정밀화학 업종 등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은 "이런 식의 엉터리 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FTA에 대비한 정부의 예산편성과와 재원조달 방안 역시 졸속"이라고 질타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에는 농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조1000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내놨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2577억원을 농업 보완대책 재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에서는 농업도 생산이 증가한다는 거시평가에 기초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 관세수입 감소할 것(한-호주 FTA 792억원, 한-캐나다 FTA 2480억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 없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기보다는 FTA 체결의 성과홍보에 연연한 결과"라며 "정부가 졸속적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확인된 만큼 이를 철회하고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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