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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4차 협상, 장관급으로 개최..연내 타결여부 주목
2014-11-03 12:46:51 2014-11-03 12:46:5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장관급 회의로 격상돼 6일부터 열린다. 양국 간 쟁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적극 강조하고 있어 이번 협상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실무자로 구성된 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한다. 중국 수석대표는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이다. 13차 협상까지는 통상차관보나 실·국장급에서 진행됐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장관급 FTA 협상은 한-중 양국이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며 "전체 22개 FTA 챕터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 8개 챕터는 완전타결됐고 투자 등 8개 챕터는 타결에 근접했으나 상품과 원산지규정 등 6개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9일부터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FTA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실장은 "협상으로 장관급으로 열리므로 개별 챕터보다 FTA 전반과 챕터 간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양국 실무자들끼리 FTA 협상의 쟁점을 줄여왔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은 양국 장관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과 달리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남은 6개 챕터에서 양국 간 견해 차가 가장 커서다.
 
실제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APEC에서 한-중 FTA가 가서명되기 어려울 것이고 타결 시한보다 실질적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고, 최근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역시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도 "한-중 FTA 협상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공산품 시장개방이 늦어지고 있고 중국 측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협상 챕터별 진행상황(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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