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확대 불가피", 野 "초이노믹스 실패"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공방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초이노믹스'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를 편성해야한다”며 “이것이 정부에 바라는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정책을 두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겨냥해 '초이노믹스'가 실패로 드러남에 따라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민들은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하고,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박하며 확연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담뱃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이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라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 서민들 부담이 더 크다며 서민 증세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를 압박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홍영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