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요율 규제 완전 자유화해야"

금융위-공정위간 이원적 경쟁규제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험사의 보험요율에 대한 완전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31일 한국보험학회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보험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14년도 정책세미나에서 "보험가격 자유화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됐고 보험시장에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격자유화가 지난 2002년 4월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전문적 보험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일반적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경쟁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 공동행위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경쟁 활성화를 위해 보험요율의 실질적 자유화와 상품인가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보험상품의 개발을 위해 합리적·제한적 규제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