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박수현 의원 "코레일 외주정비는 안전외주화"

고속차량 경정비와 중정비 모두 외주위탁 시행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이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을 이유로 차량·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에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안전마저 외주화 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고속차량은 경정비 업무 일부를 외주용역으로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정비 업무 일부도 신규로 외주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추진된 중정비 외주용역에는 단순반복 업무 외에도 차륜의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차륜초음파 검사도 포함돼 안전과 직결된 정비도 외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12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외주위탁 계약을 맺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주위탁 인력은 총 398명으로 소요예산은 194억원이다. 이중 고속차량의 외주 인력은 224명이다.

 

코레일은 외주용역에 대해 자체용역보다 고용불안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책임의식 저하 등에 대한 평가를 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주정비는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비용 구조개선 용이, 노동문제 발생 확률 저하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고용불안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책임의식 저하, 높은 이직률, 기술력 단절 등의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레일은 고속차량 외주정비를 통해 연간 7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이는 코레일 정규직 인건비 184억원과 외주용역 인건비 107억원의 차액이다.

 

박 의원은 "자체정비가 기술과 품질향상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위탁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마저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철도안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