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조치시급한 노후시설 약 40%..관련 예산은 줄어

유지관리비 등 예산 2004년에서 지난해까지 21.7% 감소이완영 의원 "철도안전 위해 노후 궤도시설물 적기 교체해야"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노후된 철도시설물이 전체의 40% 정도에 달하는데도 관련 예산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궤도시설물 노후현황은 ▲레일 7698.6km중 2.8%인 218.3km ▲침목 1224만7000개중 2.8%인 34만2000개 ▲분기기 1만1145틀중 3.3%인 365틀로 전체 약 3%의 정도의 노후도가 측정됐다.

 

이 의원은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가 작은 볼트 하나로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도 3%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시설물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전체 레일중 24%인 53.1km ▲전체 침목중 46%인 15만6000개 ▲전체 분무기중 50%인 182틀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와 경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반해 궤도시설물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 실제 관련 예산은 지난 2004년 846억원에서 지난해 662억원으로 21.7%인 184억이 줄었다.

 

이 의원은 "매년 선로를 연장하고 있고 열차의 고속화와 수송량의 증대에 따라 궤도시설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열차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물의 개량과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다. 노후시설물을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안전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