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노후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세월호 이후 선박공단 안전검사 통과했는데 신안홍도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상태가 일어났다"며 "홍도 유람선도 내구연한을 초과했는데, 이는 27년간 방치한 해수부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국내의 경우 세월호뿐만 아니라 최근 유람선도 노후된 선박"이라며 "일본은 새로 건조하고 퇴역시키는데, 우리 국민은 (일본이 퇴역시킨) 낡은 배에 의지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선박 금융제도가 원인"이라며 "일본은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금리가 0%, 국내의 경우 3%로 선박금융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역시 "선박 사고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노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한 2009년 선령규제 완화조치가 한 원인이 됐다"며 "18년 넘은 배를 들여온 것 등 이를 정비 하지 못한 한국선급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박 노후화에 따라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연안 여객선 혁신대책에서 제시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안 여객선 혁신대책에는 여객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년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내 신규 선박건조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선박금융제도에 대한 추진의사도 내비췄다.
한편, 세월호의 경우 지난 1994년 건조돼 일본에서 2012년 수입돼 선박 연령은 20년을 넘겼다. 또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홍도 유람선도 이보다 앞선 1987년 건조돼 세월호보다 7년더 운행한 선박이다.
◇15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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