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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세종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근절해야"
2014-10-20 16:08:54 2014-10-20 16:08:5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지가변동률이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획부동산(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단계 및 2단계 이전이 완료돼 3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했다. 올해까지 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세종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투기요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공=윤호중 의원)
 
세종시 외에도 천안·아산 신도시가 1단계 아산배방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2단계 천안불당지구가 내년 말 공사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아파트 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충주기업도시 역시 현재 72개 기업체 유치로 근로자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시장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윤 의원은 "이렇게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에 한 번에 큰 변화가 올 때 세정당국으로서는 기획부동산, 떳다방 단속은 물론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 및 불법 증여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법적인 이익 편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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