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에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기준 5만7190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4만6733곳, 2012년 5만3773곳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구별로는 강북구가 38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3496곳, 마포구 3325곳 순이었다.
건축법 80조에 의거, 불법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702억원 가운데 30.2%인 210억원이 체납되며 2011년 20%, 2012년 22.3%에 이어 체납률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령 부지, 지자체장의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의지 미약,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강석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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