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5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방향'에 대해, 김정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상고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미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김석우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김동진 변호사(법무법인 국제)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성중탁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에 참석한다.
위철환 협회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고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판사제 등 여러 대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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