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산업안전감독관 한명당 감독해야 하는 사업장이 47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을 휴일없이 일해도 하루 13곳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많은 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한명이 4754개 사업장과 4만1529명 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기본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감독관 부족난이 가장 심각했다. 서울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1인당 8380개의 사업장을 도맡아 8만1251명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중부청(5037개소, 4만1836명) ▲대구청(4392개소, 3만6646명) ▲부산청(3988개소, 3만5614명) ▲대전청(3910개소, 3만5084명) ▲광주청(3475개소, 2만6908명) 등의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근로기준법 등 전반적 고용노동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로감독관 한명에 주어진 평균 감독량 역시 사업장 1536개소와 근로자 1만3415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일선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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