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순위가 OECD 국가 34개 가운데 31위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27개다. OECD 평균 5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비준협약 수가 적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아이슬랜드에 불과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8개(▲강제근로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관련 각 2개씩) 가운데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4개. 절반에 불과하다. 강제근로 금지 관련 29·105호와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를 비준하지 않은 것. 이 의원에 따르면 8개 핵심 조약은 ILO 회원국 185곳이 대부분 비준한 협약이다.
이석현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ILO 협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고용부는 국내 여건때문에 비준을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건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대기하고 있는 환노위원들. 당초 10시로 예정됐던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1시간45분 가량 늦은 11시45분이 돼서야 개의했다.(사진=방글아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