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타자는 한국은행으로 여·야의원들은 기준금리인하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문제와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8월 0.25%포인트 하향 조정된 기준금리 2.25%에 대한 '금리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악화의 주범인 금리인하에 대해 숙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가계부채 확대로 리스크가 축적될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한은의 존립 가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완화정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부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다음주 열리는 금통위에서 경제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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