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미시적 감독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어 거시와 미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강화된 협조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하늬기자)
16일 이주열 총재는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새누리당 정희수)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의 환경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부진 등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중요해지면서 물가안정과 미시적 감독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몰랐다"며 "나무는 봤어도 숲을 보지 못한 상황으로 개별기관은 합리적이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는 시스템을 전체로 보는, 즉 재정과 거시, 미시정책의 유기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거시와 재정,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달러화는 강세가 예상된다. 이에 내외 금리차 축소, 원화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은 추가 완화 조치로 원-엔 환율 하락 압력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저하될 우려가 커졌다.
이주열 총재는 "엔화약세가 지속되면 전통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게된다"며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엔화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을 기반으로 엔화약세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말 현재 3675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외환보육액 적정성 논란이 있지만 외환보유고는 유사시 대외지급을 위한 준비자산인 만큼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위기 당시 외환보유고액 2500억달러가 있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며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위기시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LTV·DTI에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기류를 보일 것으로 일반인들의 기대가 확산되면 대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8월 가계대출 증가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여부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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